인천시가 중장기보육계획대로 공보육 비율을 50%까지 늘리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야 하지만 정부 기조 맞추기에 급급할 뿐이다.

인천시는 내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약 50억 원으로 협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63억 원인데 10억 원 가량이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가 내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올해보다 19.3% 삭감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저출생으로 인한 아동 인구 감소와 지난해 어린이집에 많은 재원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시 제5차 중장기보육계획(2022~2026년)’에서 아동돌봄의 공공성·책임성을 높이겠다며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50%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장기 계획과 예산 삭감 기조가 상충하는 셈이다.

지난 6월 기준 인천지역 어린이집 1700개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264개(15.5%)다.

인천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 5만 8089명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는 비율은 20.9%다. 서울시의 경우 16만여 명 중 8만여 명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인천 아동들은 5명에 1명 꼴로 공보육을 받고있는 반면 서울 아동들은 2명 중 1명 꼴로 공보육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인천시 역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도 들쭉날쭉이다.

2018년 61억 원, 2019년 49억 원, 2020년 59억 원이었다가 2021년 26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올핸 또 63억 원으로 다시 늘렸다.

인천시 출산율은 2018년 1.006명에서 2021년 0.78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시의 설명대로라면 출산율이 줄면 국공립어린이집 예산도 줄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정책은 과거 박근혜·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모두 포함됐다. 이에 맞춰 송영길·6기 유정복·박남춘 시정부도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정책을 펼쳤고, 그간 국공립어린이집 개수는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과제에선 빠졌다. 8기 유정복 시정과제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정책이 빠져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맞춰 시도 국공립 설립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서울시, 경기도 다른 수도권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