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인사 사전 유출' 정황 파악하고도 조사 중단

2022.10.16 10:26:51

 

경기도교육청이 내부에서 인사 명단을 사전에 유출한 정황을 파악했으나 정식 감사 없이 사건을 매듭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인사명단이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하고도 추가 조사나 정식 감사에 착수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9월 1일자 발령 예정인 5급 이상 지방교육행정공무원 100여명의 사진과 이름, 직급 등의 명단이 8월 25일 문서파일로 사전 유출됐다.

 

유출된 문서는 교육감 보고용 파일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출 사실이 알려진 뒤 감사관실을 통해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정식 감사는 아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유출자를 찾지 못했지만, 추가 조사나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의원실에 보낸 답변 자료에서 인사 유출 직전, 비공식 라인을 통한 송수신 기록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총무과 인사담당 사무관이 8월 25일 오전에 인사발령 협의차 정책기획관에게 결재 전 인사자료를 공유·협의하려 했으나 공가중이라 텔레그램으로 자료를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인사 보고 라인은 사무관-총무과장-부교육감-교육감 순인데, 보고라인에 속하지 않은 정책기획관에게 인사명단 유출 직전 이메일로 인사명단을 보낸 것이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정도에 따라서 파면, 해임, 강봉, 정직, 견책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나 해당 건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조사나 감사 등으로 유출자를 찾거나 징계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후 정식 감사 절차에 돌입하기보다는 경위 정도만 파악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영호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체제의 경기도교육청이 출범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인사 유출 사건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달이나 지났지만 감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내부 조사로 종결된 것이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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