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매에 산지 쌀값 얼마나 오를까…"최대 11.6% 상승 예상"

2022.10.16 10:39:00

농촌경제연 전망…"지난해 수확기보다는 11.3~14.1% 떨어지는 수준"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 90만t(톤)을 수매함에 따라 산지 쌀 가격이 10% 안팎 오를 전망이다.

 

1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쌀 10월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0∼12월 산지 쌀 가격은 20㎏에 평균 4만6천∼4만7천500원으로 예측됐다.

 

2021년산 단경기(수확한 쌀의 공급이 끊겨 쌀값이 오르는 시기, 통상 7∼9월) 가격은 4만2천549원 수준이었는데, 이와 비교해 8.1∼11.6% 상승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정부가 쌀 수매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올해 수확기 쌀 산지 가격이 3만8천500원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의 쌀 수매가 산지 쌀값 하락을 막는 효과를 낸다고 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이번 수확기 쌀 수매를 통해 산지 쌀값이 적정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수확기 공공비축미를 45만t 매입하고 이와 별개로 신곡과 구곡을 포함해 45만t을 수매한다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앞서 이같은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금 방식과 가장 비슷하게 시장격리를 했던 2017년에는 수확기 격리 이전에 비해 가격이 13∼18% 올랐다"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가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원의 예측대로 올해 수확기에 쌀 산지 가격이 4만6천∼4만7천500원으로 오르더라도 지난해 수확기와 비교하면 11.3∼14.1% 하락한 수준이다.

 

2021년 수확기 쌀 산지 가격은 20㎏에 5만3천535원이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쌀 매입이 의무화될 경우 쌀 과잉 생산을 유인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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