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언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보인다. 과거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처럼 공염불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유 시장은 지난 16일 연평도를 방문해 “서해5도를 특별행정구역으로 격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서해5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해상 완충구역에 포격 도발을 감행한 지 이틀 만이었다.

유 시장은 접경지역인 서해5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행정관리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8일 시를 취재한 결과 어떤 형식으로 특별구역 지정이 가능할지 감조차 못잡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보도를 통해 특별구역 지정을 접했을 뿐 세부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평도 포격 발생 이듬해인 지난 2011년 6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9109억 원(국비 4599억 원·지방비 2068억 원·민간자본 2442억 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모두 78개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0년째 되는 2020년 말까지 전체 사업비 9109억 원 가운데 실제 투입된 돈은 3794억 원(42%)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5년간 발전계획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추가해 전체 사업비를 7585억 원으로 축소했다. 세부적으로는 민자를 162억 원으로 대폭 줄이고 국비와 지방비를 각 5557억 원·1866억 원으로 조정했다.

지난해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5212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68.7% 수준이다. 발전계획이 사실상 3년 남았는데, 백령공항 건설과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별행정구역 지정 역시 비슷하다. 서해5도를 별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결국 행안부가 해야 한다. 세부 실천계획 없이 주민들에게 발표부터 먼저 한 특구지정이 앞서 늘어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과 비슷한 길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제주·세종시 같은 형태의 특구지정은 서해5도 규모상 불가능하다. 어떤 형태의 특구지정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조현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특별법 개정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특구지정이나 시장 직속 관리가 가능한 기초단체급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며 “인천시가 행안부를 설득할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방자치 도입 30년이 넘은 시점에서 서해5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개편 제안은 높게 평가한다”며 “인천시가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안보 정책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유 시장이 중앙정부에 강력한 청구서를 내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