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역대 최대인 14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특히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3조 2500억 원을 편성해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민선8기 인천시의 첫 번째 본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은 13조 9245억원이다. 일반회계 10조 616억 원, 특별회계 3조 8629억 원(공기업 1조 6971억 원·기타 2조 1658억 원), 기금 1조 3633억 원 등이다.
2023년 세출 예산은 ▲시민행복과 직결된 사업에 재원 우선 배분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의 신속한 추진동력 확보 ▲세계 초일류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미래투자 확대에 중점을 뒀다.
시는 관리채무비율은 13%대로 유지하고, 총 부채규모는 9조원대로 관리하는 등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할 계획이다.
지방채 발행도 최소화했다. 2023년 지방채 발행 계획액은 모두 1754억 원이다. 이 가운데 1589억 원은 지역개발채권이며 나머지 165억 원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사업비다. 일반 재정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는 사실상 없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에 따른 지방채는 지난 2021년 1019억 원, 2022년 639억 원을 발행했다. 시는 내년 막바지 사업에 따라 165억 원을 편성,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율 2.5%)을 활용할 예정이다.
내년도 만기 도래 지방채는 지역개발채권 1200억 원을 포함 2709억 원이다. 시는 별도의 차환없이 본예산에 상환금을 전액 편성했다.
유정복 시장은 “2023년 예산은 균형, 창조, 소통을 키워드로, 시정 혁신을 하겠다”며 “이번 예산은 지역 균형발전 프로젝트, 약자에 대한 배려를 뛰어넘는 감동정책으로 계층 간 균형, 세대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3조 2144억 원 편성
인천시는 일자리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4198억원을 투입해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해외 진출을 꿈꾸는 인천 청년창업가에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연계해 현지 법인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관련해 인천사랑상품권(지역화폐)인 인천e음 적립금 예산은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5일 제도 개편방안으로 발표한 적립금 차등 지원(5~10%)을 유지하고자 2019억원을 전액 반영하는 등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2758억원을 편성했다.
농산물 유통·물류 지원 등 농가 및 축산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해 1026억 원을 반영했으며, 경제자유구역을 명품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K-바이오 랩허브, 제3연륙교 등 인프라 확충 사업에 9782억원을 투입한다.
또 가파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해 미래 세대 투자를 통한 인구감소 속도 완화,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고려한 반려동물 공원 조성 등 시민행복 사업에 1조 43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사회안전망 보강 등 함께하는 따뜻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 4조 8125억원
인천시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3조 2504억원을 편성해 취약 계층을 위한 삶의 기반 구축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생계급여는 올해 10만 5118명에서 내년 11만 6680명, 주거급여는 올해 8만 8148가구에서 내년 10만 5307가구, 긴급복지는 올해 3만 2228명에서 내년 4만 5240명으로 각각 확대한다.
인천형 디딤돌 안정소득 역시 220가구에서 400가구로, SOS 긴급복지는 2777명에서 3520명으로 대상을 늘린다.
인천시는 정신건강 지원, 전염병 예방접종,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 소방역량 강화 등에 9214억 원을 집중 투입해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의 삶을 보장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홍수 관련 지능형 수위감시시스템 구축,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동락천, 운연천, 교산천 등)과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주택 7000건 및 온실·상가·공장 400건) 등을 지원한다.
인천시민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301만 명 모든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취약시설 1970세대에는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 보급을 실시한다. 또 재난 및 방범용 폐쇄회로(CC)TV 509대 설치, 여성안심거리 2곳 신규 조성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소방역량도 강화한다.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 1월 검단소방서를 새로 연다. 소방차량 52대를 보강 및 교체하고 중형급 소방헬기 1대를 교체 도입한다. 특수방화복 등 소방관 보호 및 화재진압 장비 59종을 보강하며,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내년 3월 개소, 오염방화복 전문 세탁관리 및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비 인상을 추진한다.
균등한 문화 접근 기회 제공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문화 확산, 해양도시 인천의 장점을 극대화한 관광 경쟁력 강화 등에도 468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에 1727억원을 투입해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등 세계 초일류도시 기반 조성 2조 9429억 원
지하철과 버스 등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노약자와 어린이도 안심할 수 있는 교통안전 도시 구현에 힘쓰기 위해 6413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해 내항 1·8부두 우선 개방을 실시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서비스 도입 차원에서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제물포역 일원 인프라 구축 등 도시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에 5591억 원을 투입한다.
저탄소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에는 5262억 원을 편성해 민간의 전기·수소 차량 구매를 지원하는 한편, 미세먼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수준의 교통 인프라 구축 등에 1조 2163억 원을 반영해 총 33개 도로망 사업을 추진하고, 1호선과 7호선 연장 등 철도망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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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원문)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관련해 인천사랑상품권(지역화폐)인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은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5일 제도 개편방안으로 발표한 캐시백 차등 지원(5~10%)을 유지하고자 2019억원을 전액 반영하는 등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2758억원을 편성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