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갈등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한 달 넘게 지연되면서 경기도교육청·교원단체 등 교육 관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피해가 오롯이 학교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전날 양당이 추경안 통과를 위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교육 관계자들의 이목이 도의회로 집중되는 상황이다.

8일 도의회·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여야는 그간의 입장차를 좁히고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본회의를 열고 추경을 처리하려 움직이고 있다.

추경 통과가 긴 시간 지연되면서 도교육청, 공무원노조, 교원단체 등이 학교 교육활동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냈다.

경기교육행정포럼은 이날 “166만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신속한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다.

전날에는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조가 “도의회의 대립과 갈등이 가장 중요한 학교 신설, 학교 방역 인력 확충, 급식비 보충 등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고, 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조도 “교육재정은 민생과 밀접하며, 학교 현장의 피해가 그대로 학생들에게도 전가된다”며 조속한 추경 처리를 호소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의회 추경 파행으로 인해 피해가 큰 주요 사업은 학교 신·증설, 급식비, 방역 인력, 장애 학생 치료지원, 방과 후 돌봄 등이다.

학교 신·증설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방지를 위해 방학 기간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마무리 공사를 위한 214억 원이 도의회에 묶여 수원 망포2초, 평택 고덕3중·동삭중 등 6개 학교의 적기 개교 차질과 학생들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급식비의 경우 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인상된 단가(7%)에 맞춰 급식경비 523억 원을 추경에 포함했다. 하지만 추경 파행으로 다음 달부터 급식 운영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현재 부족한 학교 방역 활동 예산을 학교 기본운영비로 우선 집행하고 있다. 기본운영비는 학생·학급 수에 따라 지급돼 소규모학교는 전용할 비용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다.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활동에 차질이 생길 시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들의 몫이 된다.

이 밖에도 장애학생 치료 및 지원 예산이 지난 10월 소진돼 학부모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방과 후 돌봄운영, 돌봄교실 노후 환경 개선 사업 등에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고, 기본운영비도 거의 소진돼가고 있어 학교나 학생들 모두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도의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추경 통과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