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정부 지원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될 조짐을 보인다.
인천 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의 캐시백 혜택이 늘어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9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지역화폐 예산 7050억 원을 되살렸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은 오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전액 증액된다면 인천e음 발행액은 720억 원 가량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엔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2021년 1조 522억 원, 올해 6050억 원이었다가 전액 삭감된 것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은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긴축재정을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소비하면 일정 비율을 캐시백 해주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사용된 누적 사용액은 62조219억 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그래서인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서 부정하는 후보자는 여야를 불문하고 없었다.
문제는 국비 지원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이었다. 지자체는 지역화폐에 대한 부담이 늘자 지역화폐 존폐를 놓고 고심했다.
시 역시 2020년 3월 인천e음 카드 적립금(캐시백)을 5%에서 10%(월 결제액의 50만 원까지) 상향했지만, 가입자 증가로 적립금 환급 지급 규모가 계속 늘어나자 적립금 혜택을 줄였다.
기존 10%를 유지할 경우 예산이 소진돼 적립금 환급 축소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규모 가맹점에서는 적립금 10%를, 그 외 연매출 3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5% 적립금을 월 한도 30만 원 내에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2023년 예산안에는 인천e음 적립금 환급 지원 예산 2019억 원을 반영했다. 정부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내년에도 적립금 혜택을 유지하기로 한 셈이다.
이런 와중 지역화폐 예산 증액 조짐은 시 입장에서 희소식이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국회에서 증액이 확정되면 한도액 등을 늘리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을 받는 만큼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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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원문) 시 역시 2020년 3월 인천e음 카드 캐시백을 5%에서 10%(월 결제액의 50만 원까지) 상향했지만, 가입자 증가로 캐시백 지급 규모가 계속 늘어나자 캐시백 혜택을 줄였다.
(고쳐 쓴 문장) 시 역시 2020년 3월 인천e음 카드 적립금을 5%에서 10%(월 결제액의 50만 원까지) 상향했지만, 가입자 증가로 적립금 환급 지급 규모가 계속 늘어나자 적립금 혜택을 줄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