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중등 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에 떼어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나섰다. 초·중등 교육 현장은 크게 반발했고, 고등교육계는 환영의 입장을 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 총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안)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 11조여 원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3조 원가량의 교육세다. 

정부는 이번 특별회계 신설안에서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교육교부금으로 흘러 들어가던 교육세 중 3조 원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전환, 대학교육에 사용하도록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남아도는 교부금을 재정난을 겪는 대학에 투입해 교육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야당이 정부 방식에 부정적이어서 국회 법안·예산 심사 통과가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기에 시도 교육감들과 교사,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도 강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학부모 등 132개 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법안에 강력 반대한다”며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주는 방식으로 고등교육 재정이 확보·지원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퇴보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연맹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과밀학급이 2만 개가 넘고, 유아교육은 아직도 학부모의 학비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해온 고교학점제도 교원·시설 부족 문제로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경기지역 한 교사는 “경기도의 경우 학생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고, 도내에 노후한 학교 시설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전국 학생 수가 준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교부금을 대학에 줘버리면 도는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고등교육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회와 교육계 모두 대학재정의 어려움과 절대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원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