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협의회와 함께 지난 15일 ‘공동건의문’을 동시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국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그간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40년간의 누적 손실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무임손실로 인한 전국의 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 비용은 약 24조원에 이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인천지하철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783억 원으로 이 중 무임손실 비율은 13%에 달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합치면 지난해 1조 6486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조 1137억 원)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된 도시철도 운임은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30% 수준이다. 각 지자체에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지만,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뤄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최근에는 지하철 내 밀집 현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지만, 무임손실 재원 마련조차 어려워 시설 투자 여력이 없는 상태다.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단체장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미래 세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기 전에 도시철도가 공공 교통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과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