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안 발표 회견에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입법예고 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안과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에 관해 설명하다 법률 개정으로 세입자가 확인 가능해지는 '납세증명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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