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전입신고 앞엔 무력하다.

27일 인천시와 10개 군·구 복지분야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거주지 불분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을 통보받아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등 34종의 위기 정보를 토대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앞서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복지 서비스가 촘촘히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서대문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성인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모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었지만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였다.

지자체는 이들을 찾아내지 못했다. 모녀가 실제 살고 있던 곳은 서대문구였지만 주소는 광진구에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 발생한 세 모녀 사건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같은 사건이 반복되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까지 인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은 3만 8000가구다. 시는 2만 1000가구에 대해선 SOS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 복지사업 등을 실시했다고 했다.

시는 정부 방침에 맞춰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위기가구 발굴의 근거가 되는 위기정보를 현재 34종에서 44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달부터 추가되는 정보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이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해 빈집, 연락 두절 등 소재 불명 가구에 대해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해 신속히 소재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전입신고서의 서식을 개정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의 연락처도 입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며 “최근 발생한 사건 관련해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졌지만, 정부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인천 서구 빌라에서 10대 형제가 숨지고 40대 부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실제로 생활고를 겪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