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인 1000만 원 첫만남이용권 공약이 추진되기 전부터 진통을 앓고 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첫만남이용권 공약 추진을 위해 군·구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내년 보건복지부에 안을 올려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1000만 원 첫만남이용권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임기 후에도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군·구와의 합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시가 생각하고 있는 분담률은 시 70%, 군·구 30%다. 연간 추가소요액은 1280억 원으로 시가 896억 원, 군·구가 384억 원을 부담한다. 이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구는 반발하고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정부가 자녀 인원 수에 관계없이 출산가정에서 육아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1인당 200만 원씩 지급하는 바우처다. 이 금액을 시비와 군·구비로 800만 원을 더해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출산율 증가 등을 이유로 앞다퉈 현금성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예산 규모나 인구 상황 등 조건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됐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지원 규모를 늘려왔다.

최근 아이를 낳은 A씨는 “돈을 준다고 하니 받을 땐 막상 좋은데 사실상 일회성에 그치는 정책이다”며 “절세한 금액을 타 정책에 보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군·구의 반대가 여전히 심한 상황”이라면서도 “공약 추진을 위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