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인천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들을 위한 181세대의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시도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한 임대물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일 미추홀구청에서 열린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임차인 지원 간담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가 서울 1곳에만 있는데,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역할분담을 통해 미추홀구를 포함한 인천시에 추가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수도권에서 확인된 전세보증사고는 786건, 금액은 1728억 847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인천에서 발생한 피해는 274건·494억 1400만 원으로 수도권 대비 각 35%, 29%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부평구 74건(147억 6000만 원), 미추홀구 73건(130억 350만 원), 서구 66건(110억 6450만 원), 남동구 36건(60억 1100만 원), 계양구 13건(20억 6100만 원), 연수구 7건(16억 8300만 원) 등이다.

 

특히 미추홀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세대가 971세대에 달하며, 이 중 651세대가 임의경매로 넘어갔다. 경매 물량 651세대 중 6세대는 최근 낙찰까지 끝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추홀구 전세 피해 현황 및 그간 협의내용 공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지원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피해 지원 방안 ▲법률구조공단 법률자문·변론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법률자문과 금융지원, 임시거처 등을 제공하겠다”며 “법무부와 경철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내년 1월까지 전국적인 전세 사기범의 1차 단속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추홀구 등 피해사례 빈발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 계획 및 대책도 세우겠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영훈 미추홀구청장도 정확한 피해 임차인 수와 가구·개인별 상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LH 인천본부에서는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LH 인천본부 관계자는 “긴급주거지원 관련 인천시와 협의만 되면 소득과 관계 없이 즉시 입주가 가능한 물량이 113세대 정도 된다”며 “시와 협약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지역수요 맞춤형 주택이 추가로 69세대 있다. 전체 182세대의 물량을 확보 중이며 내년에도 추가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을 위해 소득제한을 완하하겠다고 했다.

 

공단 관계자는 “미추홀구에서 출장 상담을 진행해 법률 지원을 위한 홍보와 안내를 진행했다”며 “현재까지 모두 8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인천본부에도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이번 피해자들에 대한 소득제한을 없애 지속적인 법률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국토부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인천도시공사(iH)를 통해서도 임시거처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지원센터가 인천에 설립되면 피해 지원과 구제에 대한 문제를 이곳에서 일원화해 처리하겠다”며 “LH가 공급하겠다고 하는 임시거처 물량 외에도 iH가 갖고 있는 임대 물량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