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교체 사업 예산 소진되면 끝…원도심 미추홀구 가장 먼저 동나

2022.12.21 15:42:55 14면

지난해도 수요예측 실패로 신청 조기 종료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A씨는 최근 보일러가 고장 나 부른 수리기사로부터 뜻밖의 소리를 들었다.

A씨가 “이거 정부지원되죠”라고 묻자, 수리기사는 “예산이 벌써 떨어졌을 것”이라며 “예산이 있다고 해도 비싼 보일러를 설치해야 해서 이 주변 빌라 사람들은 그냥 싼 보일러로 교체한다”고 답했다.

 

정부 친환경 보일러 전환 지원 사업을 중단하는 기초단체가 원도심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됐기 때문이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5일자로 미추홀구 친환경 보일러 전환 지원 사업 예산이 동났다. 미추홀구민은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지원금은 친환경 보일러로 바꾼다는 조건에서 일반 가정의 경우 대당 10만 원, 저소득층에는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6대 4 비율로 마련한다.

 

올해 인천시 예산은 37억 2000만 원인데 이 돈을 10개 군·구에 분배한다.

 

미추홀구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낡은 공동주택이 많아 다른 기초단체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지만, 가장 먼저 끝났다.

 

보일러 교체 지원 문의가 계속 들어오곤 있지만 다른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재배정 받을 수는 없다고 했다.

 

정작 보일러 고장이 잦고 보일러가 가장 필요한 겨울철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는 셈이다.

이처럼 빠른 시간에 예산이 바닥을 드러낸 것은 전체 예산 축소와 수요 예측 실패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에도 강화군, 동구 등을 제외하고 인천 전 지역에서 신청이 조기 마감됐다.

 

시는 예산 계획을 수립할 당시 약 7740대를 예측했지만 생각보다 수요가 크게 늘면서 신청을 조기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예산이 빨리 소진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정부 사업이라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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