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첫만남이용권 1000만원' 공약 축소 전망

2022.12.28 16:46:58 인천 1면

“관련 행정절차 복잡하고 군·구와 협의도 안 돼 내년엔 무리”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인 1000만 원 첫만남이용권 공약이 축소될 전망이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 말 10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추진하려했으나 관련 행정절차가 많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시는 이번년도 말까지 사업비를 분담해야 하는 군·구와 분담률을 협의하고 내년 보건복지부에 안을 올려 심의를 받으려고 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구는 반발했고 협의가 안 된 상황이다.

 

첫만남이용권은 정부가 자녀 인원 수에 관계없이 출산가정에서 육아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1인당 200만 원씩 지급하는 바우처다. 이 금액을 시비와 군·구비로 800만 원을 더해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생각하고 있는 분담률은 시 70%, 군·구 30%다. 연간 추가소요액은 1280억 원으로 시가 896억 원, 군·구가 384억 원을 부담한다.

 

이 사업을 두고 임기 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엔 정부 사업대로 200만 원씩만 지급할 예정”이라며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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