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들을 반드시 척결할 것입니다"
판교 신도시 개발지역 인근 임야를 미등기 전매나 위장전입 등의 수법을 통해 거액을 챙긴 부동산 브로커와 투기자 등 투기조직 153명의 검거를 진두지휘한 경기지방경찰청 배상훈(48) 수사2계장은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해 엄정 대처할 각오를 밝혔다.

▲수사 착수 배경과 검거 경위는.
지난 8월 부동산 투기자들이 판교신도시 개발지역 일대를 집중 매입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3개월에 걸친 내사끝에 대규모 부동산 투기단을 적발했다.
판교지역 일대 부동산중개업자와 법무사 사무장 등 전문 부동산 브로커들을 상대로 토지거래 허가 자격이 없는 투기자 133명의 명단을 입수해 전원 조사를 벌여 검거했다.
▲수사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서울, 성남 분당, 용인 수지 등 수도권 거주자들로 의사와 목사, 공무원, 세무사 뿐 아니라 사회 부유층 주부들도 상당수 포함된 150여명의 투기자 대부분이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등 피의자 조사에만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
수사관들이 3개월동안 매일 야근하면서 집에도 제대로 못들어 가는 등 가정과 개인 생활을 포기하다시피 했다.
▲판교신도시 인근 부동산 투기 과열 원인은.
판교신도시 주변 임야가 부동산투기의 온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개발지역 부동산을 이용해 한몫을 단단히 챙기려는 투기자들과 부동산 브로커의 잘못도 있지만 행정관청의 토지거래 허가가 너무 쉽게 나오는 것이 큰 문제다.
이번 사건도 관련부서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제대로만 했다면 투기행위임을 얼마든지 알 수 있었다.
▲향후 수사방향은.
부자격자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내준 구청 공무원과 법무사, 투기자 사이에서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여부와 구속된 법무사 사무장들이 등기소 담당 공무원들에게 상습적인 급행료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