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남·경북 최악의 의료취약지…공공의대 설립 시급”

2023.01.16 16:15:59 14면

의사·공공병원 부족하고 치료가능사망률 높아
“총선 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위한 정보공개 청구 운동 진행”

 

전국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역 의료격차 실태를 발표했는데 인천과 전남, 경북이 최악의 의료취약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16일 종로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지역 의료격차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2020년 기준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시도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사 수,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치율, 치료가능 사망률 등을 조사했다.

 

결과를 보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인구 1000명 당 의사수 전국 평균은 0.79명인데 인천은 0.71명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의사가 가장 부족한 지역은 전남지역으로 0.47명으로 나타났다. 이외 충남(0.49명), 충북(0.54)명이 뒤를 이었다.

 

중진료권 내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치율 전국 평균은 34%다. 인천은 25%로 평균보다 낮았다.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권역 내 책임공공병원이 아예 없었고 강원(17%), 부산(33%), 경북(33%), 전남(33%), 경기(33%)도 평균보다 설치율이 낮았다.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의 전국 평균은 43.8명이다. 인천은 48.58명으로 평균보다 더 많았다. 이를 인구수로 환산했을 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은 연간 1432명이다.

 

경실련은 의사, 공공병원 모두 부족하고 사망률이 높은 의료취약지를 인천, 전남 경북으로 선정했다. 그러면서 이들 세지역의 공통점으로 국립의과대학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국립의과대학이 없다는 건 부속병원이 없다는 것이고 부속병원이 없다는 것은 또 소속된 의사와 병원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다.

 

이에따라 경실련은 현행 방식으로 의사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직접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해 선발과 지원, 교육과 훈련, 배치와 의무복무를 규정하는 별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해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에 이미 공공의과대학 신설, 지역 의무복무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 발의돼 있으니 조속히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의료 문제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지역 주민임을 선언하고 공공의대법 제정과 의대정원 확대 운동을 연대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 총선 전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정보공개 청구 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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