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서민들을 놀라게 한 끔찍한 ‘난방비·교통비 폭탄’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정치권은 이를 놓고 또다시 ‘전 정부 탓’, ‘현 정부 무능 탓’부터 꺼내 들고 정치 공방을 시작했다. ‘수혜자 신청주의’의 안일한 갑질 행정에 막혀 가스요금을 감면받지 못한 영세가구가 수십 만이라는데, 위정자들은 부끄럽지도 않나. 국제적 환경변화가 겹친 현실을 함께 인정하고 머리를 맞대어 장기 대책 수립에 나설 때다.
난방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 급등은 지난 2021년 8월부터다. 2022년 1월 이후 잠잠해졌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작년 3월에 다시 상승해 지난 한 해 동안에 무려 128%나 뛰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 4월에야 가스요금을 올리기 시작했다. 대선을 의식해서 인상을 늦췄다는 비판을 받는 지점이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2021년 말 2조2천억 원에서 작년 말 8조8천억 원으로 늘었다.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69원인 현재 가격에서 43~53%나 인상 요인이 쌓여 있다는 얘기다. 대부분 윤석열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쌓아둔 부담이어서 현 정부 책임론의 근거로 들먹거려지곤 한다.
잘라 말하면, 민생에 난방비·교통비 폭탄이 터지도록 방치한 것은 전·현 정권 모두의 허물이다. 여야가 볼썽사납게 삿대질을 주고받을 사안이 아니다. 정치권의 눈꼴 신 ‘내로남불’ 풍토는 어째서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미 불이 났는데, 불부터 끌 생각은커녕 화재 책임 공방만 벌이는 망발과 뭐가 다른가.
문제는 앞으로 공공요금 폭탄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38.5% 인상된 주택용 가스요금은 올 2분기에 추가 요금 인상이 예고됐다. 지난해 대비 2배가량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전기요금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이미 예고됐다. 공공요금 폭등이 국민의 삶을 더욱 옥죌 것이라는 전망이 뚜렷해졌다.
이런 때에 감면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를 몰라 혜택을 못 받은 취약계층이 수두룩하다는 소식은 허탈감마저 부른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에서 누락된 가구는 2020년 71만, 2021년 36만, 2022년 41만2천여 가구로서 3년간 모두 15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세 모녀 사건’에서 드러난 ‘수혜자 신청주의’ 복지 행정의 한계가 또다시 입증된 셈이다.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서 냉방에서 떨고 밥을 굶어야 하는 국민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다. 사이버 최강의 국가가 아직도 ‘찾아와서 신청해야’ 비로소 구난의 손실이 닿는 구닥다리 사회 안전망 시스템을 갖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난방비 폭탄’의 가장 큰 원인은 외생변수라는 사실을 알 만한 국민은 이미 다 안다. 여야는 사탕발림 복지 정책을 꺼내놓고 민심이나 훔칠 공약 홍보 대책부터 생각하는 얄팍한 버릇부터 고쳐야 한다. 진정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제발 함께 나서서 불부터 좀 끄고, 다시는 불이 나지 않을 방도를 신실하게 찾아가는 정치다운 정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