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 우선의 정책을 추진하고  회복적 사법을 통한 해결이 돼야한다는 방안이 제기됐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와 가해자나 사회구성원,사법기관 관련자 등이 화해와 조정을 통해사건해결과정에 참여해 피해자 손실을 구제하고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범죄대응 형식을 말한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원장은 지난 11일 남양주시에서 주최한 '학교폭력예방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하고 학교 폭력은 가정 폭력과 주변 환경의 영향도 크다고 지적하고 가해학생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개발, 법률 입안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1부 '학폭없는 남양주시 원년 2023'과 2부 '학교폭력예방 최선은 무엇인가?' 등으로 진행돼 각계 인사의 축사에 이어 장미란 다산중학교 학교운영위원의 '학부모가 느끼는 학교폭력 사례들과 예방에 대한 현실적 대안'과 정재준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의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외국의 사례'등이 이어졌다.

아울러 대안으로 입시위주의 교육개선과 법학 교육 강화, 비행청소년 전용학교 신설, CCTV설치, 학교별 전담 경찰관 배치, 배대면 수업 도입과 학점 인정 등이 방안이 제기됐다.

심포지엄에는 이지흔 학교폭력예방협의회장과 이효상 다산문화예술진흥원장, 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권대우 시사저널 발행인,윤영집 중원대 교수,성태환 남양주경찰서 경사,윤명철 전 시사저널 본부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학폭 예방을 위해 평소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제기된 의견들이 종합돼 청소년 학폭예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