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0억 특검법에 “독재 국가에나 있을 법한 발상”

2023.03.05 17:12:01 4면

“범죄 피의자가 자신과 공범들 수사할 검사 정하는 게 말이 되나”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방탄’의 최종 병기”,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발상”이라며 맹비난했다.

 

법안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야당)가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명시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야당인 민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은 이재명 방탄의 최종병기인 동시에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해괴망측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도 유분수지, 범죄 피의자가 자신과 공범들을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탄에 눈 먼 이 대표와 민주당의 기상천외함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가 된 이후 정치 막장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이어 “50억 클럽 뇌물 수사를 하려면 대장동 김만배 일당을 조사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자기 편 특검에게 ‘김만배 일당’을 넘기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김용을 회유하다 들통난 것이 얼마 전인데, 이제는 뇌물 공여 진술을 한 공범들을 이 대표가 지명한 특별검사에게 넘기라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는 야만적 정치 횡포”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해외토픽감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대장동 특검법은 대장동 사건 수사 대상인 이 대표가 검사를 고르게 돼 있다”며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혐의자가 자신을 향한 범죄 수사의 담당 검사를 셀프 선택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라며 “아예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지 그러나”라고 일갈했다.

 

정 부의장은 “169석 민주당 하의 국회는 삼권분립, 헌정질서도 유린하는 입법독재가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안면몰수하고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키면 이런 초법적 입법도 가능한 작금의 현실이 참담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김기웅 기자 kw920@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