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질서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은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후진적 정치 행태의 전형”이라며 “시민 짜증을 유발하는 정치공해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각 정당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통상적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 또는 정치 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별도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사실상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할 수 없는 상태로, 지난달 인천 연수구에서 야간에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여성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일도 발생했다.

유 시장은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 제정 취지에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정당 현수막이 정치인만의 무차별적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과 옥외광물법 제정 취지에 반대한다. 정치 초년생에게 높은 진입장벽을 세워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며 “정치인이 언제든 원하는 장소에 무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이용료를 내는 국민과 다른 특권이다. 이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현수막은 시민의 알권리 차원의 정책이나 성과보다는 과격한 비방과 깎아내리기로 정치혐오를 가중시킨다”며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영업까지 방해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근본적인 현수막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현수막 1장을 만드는 데 온실가스 2.37㎏이 배출되고 매립 시 토양오염, 소각 시 다이옥신 등이 나와 대기오염을 일으킨다”며 “잘못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 더 이상 정치공해로 국민을 짜증나게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