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내년도 하수도 사업 국비 확보가 멀기만 하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비롯해 내년에 필요한 국비만 1600억 원에 달하지만,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돈은 500억 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침수피해 예방 사업 등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하수도 예산 마련을 위한 지역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에 2024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신청서를 제출했다.

‘2035년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와 군·구에서 파악한 내년 필요 국비는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786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462억 원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사업 267억 원 등 모두 1598억 원이다.

하수처리장 확충에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580억 원을 포함해 가좌하수처리장 개량 89억 원,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60억 원, 강화 온수하수처리시설 증설 20억 원, 대연평하수처리시설 증설 35억 원, 만수하수처리시설 증설 3억 원 등 굵직한 사업들이 포진해 있다.

특히 시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전체 비용 3884억 원 중 456억 원을 국비로 잡아 놓은 상태인데, 이 중 60억 원을 내년에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2031년까지 공사를 마치기 위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준비 중이다.

시는 다음달 초 환경부와 함께 기획재정부를 만나 해당 사업의 예타 면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만약 기재부에서 예타 면제를 거부하면 456억 원의 국비 지원 역시 장담하기 어렵다. 또 타당성용역에 다시 들어가야 해 사업기간도 늘어난다.

가좌하수처리장의 경우 고농도 하수처리를 위한 전 처리시설과 차집관로 설치에 94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시에서 신청한 국비 89억 원을 정부가 다 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시가 지난해 따낸 올해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470억 원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 국비 역시 이번에 시에서 신청한 1598억 원의 3분의 1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시의 하수도특별회계는 만성적자로 허덕이는 상황이다. 최근 하수도요금 감면까지 겹쳐 적자폭은 더 커질 예정이다. 국비를 따지 못한 사업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결국 하수관로 정비·준설 등 침수예방 사업도 제때 추진하지 못하거나 축소되고, 인천시민들의 재해 위험 노출 역시 커진다. 하수도 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가 필요한 이유다.

시 관계자는 “국비지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부 정리해 예산안을 환경부에 올리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다. 환경부가 다시 사업을 추려서 기재부가 협의를 진행한다”며 “인천의 시급한 하수도 현안 사업을 제때 추진하고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