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구에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등 유명무실 위원회가 수두룩해 행정안전부가 시정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2022년 하반기 인천시 기구정원 감사 처분 요구서를 발표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통해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한 정비방안을 통보했다.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기능을 자체검토 후 폐지, 통폐합, 협의체 전환 등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나 일부 위원회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었다.

지적받은 위원회 수는 인천 옹진군은 3개, 강화군 8개, 중구 1개, 동구 2개, 미추홀구 2개, 연수구 2개, 남동구 1개, 계양구 1개, 서구 10개 등이다.

대표적으로 옹진군의 자치분권협의회, 강화군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동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연수구 관광진흥 위원회, 서구·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등이 있었다.

이들 위원회는 위원 수가 6~15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회의를 열지 않았다.

한편 같은 감사 처분서에는 인천시가 장기간 임시조직(TF)를 운영해 부적정하게 간부급 직위를 추가 운영한 것도 지적됐다.

인천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년 간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했는데, 설치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상시 행정기구로 전환하거나 해체하지 않았다.

또한 본청 과장 직위에 있는 4급 공무원을 TF 단장으로 임용하면서, 이에 따른 과장급 결원은 5급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운영했다. 행안부는 이는 내부적으로 직급별 정원과 협원을 일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과장급 직위를 추가로 운영한 것으로 봤다.

다만, TF가 이미 해체됐기 때문에 향후 적절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인천시와 인천 10개 군·구에 대해 10개 시정요구와 3개 개선요구를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