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승의 날, 교육현장이 무너지고 있음을 슬퍼한다

2023.05.12 06:00:00 13면

당국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나서라

제42회 스승의 날이 다가온다. 우리는 조선왕조의 유교 유산인 성리학적 주류문화와 함께 역사적으로 교육열 DNA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강한 민족이며, 금융 분야 등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유태인들과 비견될 정도이다.

 

교사생활을 했던 박정희대통령은 재임시절 조국근대화의 핵심기제로 교육을 선택했다. 1968년 국회 만장일치로 통과된 국민교육헌장은“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해 어떻게, 어떤 가치로 교육할 것인가를 담아 교육 지표로 삼았다. 그 시절 초등학교를 다녔던 세대는 전문을 암송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추억을 하나둘씩 가지고 있다. 문민정부 수립 후 1994년 폐기되어 역사의 유물로 남았지만, 근대화의 주요 수단이 교육이었다는 방증으로 자리했다. 20세기 초 식민통치를 겪고, 연이어 6.25 내전을 치른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10위권 국가로 도약한 중심에도 교육이 있었다. 농촌에서 자산1호인 소를 팔아 학자금을 댔다고 해서 대학교 졸업장은 ‘우골탑’ 별칭까지 얻었다. 치맛바람, 사교육 열풍 등 교육은 늘 우리 삶에서 핵심 경쟁력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위기징후가 감지됨을 경기신문이 두차례 기획을 통해 “무차별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벼랑 끝에 서 있으며(5.9자), 아동학대 무고에 교사보호가 속수무책이며, 법률적 지원이 필요함(5.10자)”을 심층 보도했다.

 

또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 5월10일 발표한 조합원 11,377명 대상 교육현장 인식조사 결과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교육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깝다. 먼저, 교사들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교사상은 교육전문가(86.3%)인 반면, 교육당국은 교사를 성직자(74.2%)로 보고 있다고 답해 교사들은 교육당국과 교사상에 대해 분명한 입장 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직생활 만족도에는 68.4%가 불만족하다고 했고, 이직/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는 교사가 87%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교권 침해 항목은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70.4%), 학생의 보호자에 의한 교권침해(68.5%) 순이며, 정신과 치료나 상담 받은 교사가 26.6%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해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현장교사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96.3%에 달했으며, 학점으로 평가할 시 낙제점인 F를 부여한 교사가 72.1%였다.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현장교사와의 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1순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 등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38.2%), 2순위 교원의 경제적 보상 현실화(33.5%) 순이였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 미래를 결정하는 큰 계획이나, 교사대상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우리교육은 큰 위기에 봉착했다. 교육 당국은 교사가 교육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교육전문가로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행정적 지원 조치에 나서라. 교육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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