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사안들을 대상으로 9개월 간 실시했던 행정사무조사가 마무리됐다.

 

법적·행정적 구속력이 없어 반짝 조명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안고 시작했던 터라 향후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인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조사결과보고서를 19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하면 시에 공이 넘어간다. 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시 시의회에 보고 해야한다.

 

행정조사특위가 조사를 벌였던 사안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등이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43만 4922㎡)에 공동주택 399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물건 조사 절차의 위법성, 보상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재결신청 청구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조건인 이주대책의 이행 여부 등으로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모든 보상이 절차적 하자 없이 완료됐고 더 이상의 협의는 없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절차상 위법을 요구하며 재결신청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조사특위는 이 사업에 대해 시에 실시계획인가조건의 성실한 이행 내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재임 시절인 민선6기 민간 특례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이후 박남춘 시장의 민선7기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현재 인천시와 민간사업자 간 제안수용 취소처분과 관련해 법적공방이 진행 중이다.

 

사업자 측은 취소처분의 절차상 부당함을 주장하고 시는 공원 실효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행정조사특위는 시가 사실상 재정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고, 민간사업자에게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재정사업을 민간특례사업을 재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수월하다. 조사 중반 인천시의 대심도터널을 포함한 개발계획 변경 수립 요구를 시행자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조사특위는 2024년 3개 단지 입주에 차질이 없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송도유원지는 2010년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논란이 됐다. 사업 시행자인 ㈜부영주택은 행정소송, 토양오염 정화사업 지연 등의 문제로 여러차례 시행기간을 변경하면서 사업이 10여 년간 멈춰있다.

이에 행정조사특위는 송도유원지 일대 소유자가 달라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 부영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중복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종합적인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이 지연된 점을 들어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우선협상대상자인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숨을 돌렸다.

 

행정조사특위는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중 행정조사특위 위원장은 “9개월의 기간동안 위원들이 힘을 합쳐 조사에 최선을 다했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시가 어떻게 시정조치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