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은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29곳의 민간 단체에서 314억 원의 부정 사용액을 적발했다.

정부는 4일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지난 1~4월 민간 단체 1만 2000여 곳을 대상으로 6조 80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지급 사업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단체 29곳의 1조 1000억 원 규모 사업·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횡령·리베이트 수수·허위 수령·사적 사용·서류 조작·내부 거래 등이다.

대표적 사례로 한 통일운동단체가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윤석열 퇴진운동’을 벌인 것이 거론됐다.

해당 단체는 원고 작성자가 아닌데도 지급 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해 원고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이같이 부정이 확인된 사업에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실시한다.

또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과 같은 부정이 드러난 경우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

선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다.

나아가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내부거래 등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단체 국고보조금 사용의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한다.

앞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와 그로부터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 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도 빠짐없이 올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조금 관리를 전산화한다. 이전까지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전용시스템 없이 종이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고 수기로 장부를 관리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단체에 확대 도입한다.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1억 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을 3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분기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한다.

국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권익위·부처·수사기관에 한정된 신고 창구를 정부 서비스 민원과 정책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정부24’까지 확대하고, 포상금도 확대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