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시 규모를 인구를 통해 정의한다.

 

중소도시로 상정 가능한 최소 인구를 5만으로 설정하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만, 인구의 최대범위에 대해서는 3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까지로 다양하다.

 

하지만 오늘날 중소도시는 저출산ㆍ고령화, 글로벌화의 여건변화를 맞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국 기초 자치단체의 2/3가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및 지방 중소도시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ㆍ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한 고용감소, 재정력 감소, 행정서비스 약화, 삶의 질의 저하 등이 초래되고 있다.

 

안양시를 살펴보면 2022년 말 현재 인구는 54만8천2만 명, 2000년 초반에 도시계획상 인구 추이를 76만 명까지 바라보다가 2013년~2022년까지 10년 기준으로 연평균 감소율은 매년 1.03%씩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 상태로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10년 뒤에는 인구 50만 명도 안 되는 중소도시로 변모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재정자립도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39,6%로 경기도 31개 시∙군중 상위권인 9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10년 기준으로 연평균 감소율은 매년 3.46%씩 감소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국·도비 등 의존재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위와 같이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재정자립도 역시 매년 추락하는 추세라면 안양시와 시의회에서 원인분석과 대응책들을 마련하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라 여겨진다.

 

우리는 보통 ‘안양시는 1980년대 이후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고, 평촌신도시 및 도시개발이 완료되면서 더 이상 가용토지가 없어 도시개발 난관에 부딪혀 도시경쟁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가용토지가 없다”는 이 말은 과연 사실일까?

 

그렇지 않다.

 

가용토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먼저, 만안구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5만6309㎡(1292억3100만원)를 지난 2008년 12월 19일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마쳤고, 2010년 5월 말 계약 체결 이후 7월 돌연 매입취소 후 12월 말에 재계약 체결한 뒤 12년 동안 연구용역 발주만 하고 유휴 부지로 있다는 점이다.

 

둘째, 안양교도소 부지 42만㎡도 1999년부터 정치인들의 놀이터가 되어서 지난 22년 동안 교도소 이전이라는 논리로 선거 때만 이용되고 현재까지 60년이 된 노후화된 건축물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여 도시미관 및 저변확대, 또한 교도관, 재소자들의 복지에도 저해되는 상태로 존치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법무부와 협의 중)

 

셋째, 박달스마트밸리조성 부지 약 328만㎡도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민간참여자 공모를 통해 지하에 탄약고를 만들고 기업과 아파트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업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안양시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들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구 감소로 인해 재정력 약화는 물론 원도심 쇠퇴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현재 수립된 도시발전계획을 ‘특례시’로 변모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

 

퍼주는 포플리즘 정책으로는 인구 감소 및 재정자립도 추락을 막는 것에는 분명 한계에 봉착된다.

 

그에 따라 기업유치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잡아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 방식을 민간참여 방식보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기업유치 전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등이 공존하는 ‘미니 신도시’ 조성을 통하여 최소한 중소도시로 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