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보법 처리' 혼선

2004.11.29 00:00:00

열린우리당이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의 핵심 쟁점인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를 놓고 좀처럼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일대 혼선을 노출하고 있다.
국보법 개.폐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안 제시 없이 실력 저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 천정배 원내대표가 4대 법안 중 국보법만 따로 분리해 나중에 처리한다는 `3+1' 전략을 대야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가 강경파의 반발로 거부당하는 등 여당의 원내전략 기조가 냉온탕을 오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국보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당내 혼선은 특히 지난 주말 외부로 여과 없이 표출되면서 절정을 향하는 양상이다.
사흘간의 소동은 천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밤 강경파 초선의원들과의 회동에서 4대 입법 처리를 위한 대안을 조심스럽게 개진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러한 순차처리 또는 분리처리안은 27일 당.정.청 회의를 거치면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지만, 28일 밤 당 수뇌부 회동에서 재야 출신 중진들이 "원칙을 갖고 단호하게 나가야 한다"며 강력히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한나라당의 굳은 약속 없이 국보법 처리를 미뤘다가는 나머지 3대 법안 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는 후문이다.
수뇌부 회동에 참석한 장영달 의원은 29일 "한나라당과 협상도 안 해본 상태에서 양보할 것부터 생각해선 안된다"며 "정 안되면 군소 야당과 연대해 한나라당을 압박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도 "정공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며 "법안 통과가 어렵다 하더라도 미리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원칙론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천 대표는 29일 오전 상임중앙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끝끝내 (국보법) 상정조차 거부한다면 국회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경론을 폈다.
우리당은 이날 상임중앙위를 통해 4대 입법에 대한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으나, 국회에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 입장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아무래도 임시국회를 열어야 할 것 같다"며 "국보법은 법사위에 상정할 계획이지만 한나라당이 실력 저지로 나올 경우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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