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아이돌봄 민영화 시도를 반대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본부는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에서 돌봄은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불가능하다”며 “돌봄을 민간에게 전가하는 정책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치원·어린이집과 달리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자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용자 부담금은 월 14만 원~100여 만 원이다. 이용시간도 96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탓에 이용하고 싶어도 시간의 부족과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줄곧 제기됐다.

또 매년 하반기 서비스제공기관은 예산이 부족해 신규가정을 연계 하지 않는 사례도 번번이 발생하고 있다.

이주남 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본부장은 “아이돌봄서비스가 민간에 넘어간다면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이용자들의 부담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용자와 종사자 등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인천시는 선제적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