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서] 김현석 경기도의원 “선심성 조례 발의 남발 막을 것”

2023.07.14 06:00:00 3면

조례 다이어트 관련 방안 마련
도내 31개 시·군…교부금 부족 사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는 것을 중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현석(국힘·과천1) 경기도의원은 연금개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나 일본의 신생정당인 ‘레이와 신센구미’를 이끌고 있는 야마모토 타로 대표를 보면서 특정 정치철학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경우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렸던 사례를 중시한다고 했다.

 

그는 지역신문에서 기자활동을 하면서 과천의 정치현안들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두 번의 낙선 끝에 과천시의원이 됐다.

 

하지만 예산증액 등 기본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기초의원의 한계를 느끼고 지난해 국민의힘 청년의원들 중 유일하게 경선을 통해 도의회에 입성했다.

 

김 의원은 도정 최대 고민으로 ‘조례 다이어트’를 꼽았다. 지방의회가 각종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을 의회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다.

 

그는 “특정 정당의 경우 조례발의건수로 공천 평가를 한다며 실효성이 없는 조례, 도정에 발목을 잡는 조례, 선거용 선심성 조례, 건수 늘리기 조례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조례 발의는 1359건으로 전국 최대이며 서울 1113건, 부산 994건, 인천 954건보다 많아 의회 차원에서 조례 다이어트 관련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 도의 가장 큰 현안은 ‘세수 부족’이라며 31개 시·군의 교부금이 흔들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민선7기 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각종 예산이 수조 원씩 빠지면서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 향후 주목적을 벗어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현안으로 교육문제를 언급한 김 의원은 “과천 도심 지역 학교들의 경우 개교 40년을 바라보고 있어 수선할 부분들이 많고 신규 아파트의 신혼부부 입주 증가로 학생 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일부 학교의 경우 교실 증축이 필요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또 최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문제 등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며 도의회에서도 경기도 현안을 다뤄야 하는 5분 발언조차 이런 정치 선동의 장이 돼버린 것에 유감을 표했다.

 

끝으로 남은 임기 동안 대화를 통해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내는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정재경 기자 ]

정재경 기자 jakejusti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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