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나라당은 실력저지를 경고하고 나서 국보법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3일 오후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합의문서까지 파기하는 등 약속을 어겼다"며 "한나라당과의 타협은 더 이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천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기금관리기본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들도 해당 상임위에 상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친일진상규명과 과거사 진상규명, 언론개혁,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법안 심사 소위나 상임위 전체회의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강경 방침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전날 밤 난항 끝에 무산된 뒤 강경으로 급선회한 양상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여당이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시도할 경우 실력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하고, "한나라당이 소수야당인 만큼 다수당이 막무가내로 나서면 실력저지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탈북자 간첩사건은 국보법의 필요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정부는 국가보안법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지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남경필 원내 수석 부대표는 한나라당은 "공정거래법을 상정할 때 국가보안법은 단독상정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열린우리당이 어겼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내용은 미흡한 면이 있지만 원래 법보다는 개선된 것이기 때문에 가결시켜줘야 한다는게 당의 기본입장"이라며 “국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경우 표결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부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치 않은 것은 "의장이 사회를 보지 않는 등 국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다음 본회의가 한나라당 불참 속에 진행되더라도 정상적인 의사절차를 밟는다면 참여한다는게 민노당의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협상에 주력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민생법안들을 합의처리하겠다던 당초 약속을 저버리고 또다시 대립과 충돌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