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저출생 해결은 미래 행복으로부터”…제3차 인구톡톡위원회 주재

2023.09.18 14:57:47 3면

인구톡톡위원회 39명 만나 돌봄확대 등 논의
“정부, 돌봄정책 예산 삭감…道가 채우겠다”
둘째아 출산·공공기관 육아제도 등 현장 목소리
道, 방학 중 행복밥상·산후도우미 지원 확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미래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과실로 자녀를 갖고자 하는 생각이 얻어진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제3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주재하고 “인구톡톡위원회 목적은 저출생 문제 해결이 아닌 미래 행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생산가능인구가 30만씩 줄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 앞날이 밝지 않다. 중앙부처에서 경제정책 등 총괄하는 입장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늘 걱정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톡톡위원회에서 거대 담론이나 당위성이나 많은 좋은 얘기지만 실생활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 삶과 관련된, 나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부의 돌봄정책 예산 감축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저출생 대응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지사는 “돌봄 총괄 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시도 운영비 예산은 148억 원이다. 그런데 정부가 돌봄 기능을 민간에서 지원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내년도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정부는 앞으로 더불어 살면서 밝은 미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것인지 회의가 든다”며 “중앙에서 줄어든 부분을 도가 채우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0세 전용 어린이집 확대, 전연령 돌봄시스템 구축 등을 소개하면서 “임기 동안 3개씩만 고쳐도 108개 고친다. 도민 참여로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워킹맘, 육아대디, 어린이집 원장, 취준생 청년 등 출산과 육아 현장에 있는 인구톡톡위원회 위원 39명이 참여했다.

 

아이원더124 위원 옥지연 씨는 “이른 나이에 출산을 해서 외벌이를 하게 됐는데 금전적인 부담으로 큰 집을 구하기 어렵다보니 둘째를 낳을 생각이 없어졌다”며 둘째아 출산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아빠하이! 위원 신성원 씨는 “경기도 산하기관에 재직하면서 육아휴직을 다녀오니 악용 등의 문제로 육아 휴게시간 제도가 없어졌다. 이미 출산율 0.7을 찍었던 시기인데 공공에서조차 개악이 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이밖에도 공휴일 가족 공동 참여 프로그램, 어린이집 감염병 대비 부모 긴급연차, 남성 전업주부 인정, 아동학대 대응체계 정비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한편 도는 내년 다함께 돌봄센터를 올해 300개소에서 375개소까지 확대하고 센터 이용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 점심식사를 제공한다. 유휴 교실을 활용한 학교 돌봄터도 6개소 추가 설치한다.

 

또 경기도광역가족센터를 설치해 도내 31개 시·군 건강가족지원센터와 가족센터의 가족상담사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소득기준 폐지도 추진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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