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반의석 '흔들'-당선무효 가능 8명

2004.12.12 00:00:00

당선 무효 지역 예비후보자 물밑 경쟁
조성준 前 의원 성남 중원 출마 '준비'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과반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상락 의원이 17대 국회의원으론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데 이어 현재까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무려 9명에 이른다.
이상락 의원이 학력 허위 기재 등의 혐의로 대법원의 징역 1년형이 확정돼 17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 11일 오후 구속 수감됐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원내 의석수는 과반 턱걸이인 150석으로 줄었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이 46명에 이르며, 현재까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의원이 9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열린우리당 소속이 8명이나 되며, 특히 오시덕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불법 대선자금 수수에 연루된 신계륜 의원도 당선 무효형인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과반 집권여당 지위가 추락할 위기에 몰린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당분간은 과반은 유지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2심까지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2명의 형이 모두 확정될 경우 148석으로 줄어들긴 하지만 동시에 재적 의원수도 296명으로 줄어들어 간신히 과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는 의원이 늘어날 경우 과반 붕괴는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이상락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 중원구에선 조성준 전 의원이 재보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등 당선 무효가 예상되는 지역에선 기간당원 확보 경쟁과 맞물려 벌써부터 예비 후보자간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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