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이 내년부터 본격 양성화된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조건부미신고시설로 전환할 경우 내년부터 140억원 가량의 복권기금을 전기료 및 수도료, 겨울철 난방비 등 시설 운영비와 시설 120개소의 신?증축에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 9월말 현재 도내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은 조건부미신고시설 286곳과 미신고시설 74곳 등 모두 360곳으로 시설 생활자는 총 7천579명이다.
이들 미신고시설은 생활자 3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 전체의 80.2%로 재정여건이 극히 열악하고 난방 및 수도 등 설비를 갖춘 시설이 18.6%에 불과한데다 시설 아동들에 대한 폭력 및 상해 등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조건부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7월말까지 신고 유예기한을 두는 한편 미신고시설에 대해선 연말까지 조건부미신고시설로 신고토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도는 복권기금의 활용과 함께 내년부터 실시되는 삼성기부금을 통해 복지시설 10개소도 신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는 일선 시군과 조건부미신고시설 169곳을 대상으로 시설 확충 및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 19억3천200만원(도비 9억7천800만원)도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복권기금을 시설의 운영비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라며 “미신고시설에도 자금을 지원할 경우 미신고시설의 양산을 부추겨 행정적?재정적 부담 가중이 우려, 조건부신고시설에 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