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분 환급 절차를 밟고 있는 경기도내 성남, 구리, 용인 등 3개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환급대상자 신병확보가 안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전화 및 안내문 발송 등 재산세 환급방침 통보에도 불구하고 해외거주자 및 행방불명, 장기외출자 등으로 미환급건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담당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는 제쳐두고 신병확보에 매달리는 등 행정력 낭비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성남시와 구리시, 용인시 등 3개 지자체의 재산세 환급 대상자는 모두 38만5천여건으로 전체 환급액은 138억5천900여만원이다.
이중 3개 지자체의 재산세 환급건수는 11월말 현재 모두 24만7천건(95억4천600만원)으로 성남이 16만8천건(74억7천200만원), 구리 3만1천건(6억5천600만원), 용인 4만9천건(14억1천800만원) 등이다.
하지만 3개 지자체의 10-30%에 달하는 미환급대상자들 대부분이 행방불명이나 해외거주 등으로 신병확보가 안되고 있고 1-2만원 소액대상자들의 무관심으로 43억1천만원이 환급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재산세 환급에 들어간 성남시는 지난 2개월동안 환급건수 및 환급액이 전체의 90%에 가까울만큼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해외거주자 및 행방불명 등으로 1만8천건(12억2천200여만원) 가량이 몇 개월째 미환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환급대상자 신원을 모두 파악한 뒤 3차례에 걸쳐 당초 부과액 및 환급금액 등이 상세히 적힌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전화연락을 취하는 등 재산세 수급을 독려하고 있다.
또 각각 60%와 30% 이상 환급조치한 구리시와 용인시도 마찬가지로 대상자 모두에게 전화 통화 및 안내문 발송 등 재산세 환급 방침을 통보하고 있으나 거주지가 불명확한 대상자들이 많아 담당공무원들이 신병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이와 함께 담당공무원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1-2만원 가량의 소액에 해당하는 환급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수급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점도 미환급사례가 줄지 않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선 시 관계자는 “환급대상자 신병 확보가 안돼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는 고사하고 하루종일 전화통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어려움이 많지만 행방불명 등 특수한 경우외에는 환급액이 대상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