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기득권 대결 정치’ 청산하고, ‘국민통합 정치’로 갑시다.”

지난해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의’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결의안에는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 눈감는 ‘내로남불 정치’, 민생 현실과 동떨어진 ‘소모적 대결 정치’, 민주당이 먼저 반성한다”고 돼 있다.

또 “당의 명운을 걸고 정치를 바꾸겠다”며 “지금이 정치개혁 최적기이자 기회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절박한 정치개혁 과제를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로부터 1년 9개월하고도 이틀을 넘긴 29일, 정치개혁의 핵심 ‘선거제 개편’에 대해 준연동형 유지·위성정당 방지법 추진과 병립형 회귀 사이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다음 날로 미루고 본회의 전·후로 선거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을 촉구하는 동시에 기득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며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은 이날 예정됐던 라디오 인터뷰도 미루며 의총 준비에 몰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지난 28일 75명의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과 같은 입장을 밝혔지만, 물밑에서는 병립형 비례제를 찬성하는 의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오는 30일 의총에서 상당한 대립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병립형 회귀를 공개 주장하는 진성준 의원은 이날 “원칙적으로 선거법은 선거에 임할 경기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니 경기 참여 당사자들이 다 합의하는 것이 제일 좋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 나와 “지난번에는 선거법을 여야 거대 정당의 합의로 처리하지 못하고 단독으로 처리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위성정당)가 빚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이번 선거법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 당사자(국민의힘)가 절대로 연동형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한쪽(민주당)에서도 양보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에 불이익은 줄지언정 창당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준연동형제를 유지할 경우 지난 총선 상황이 반복되며 민주당 총선 방침인 ‘윤석열 정권 심판’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75명 의원들에 대해 “(30석 캡이 사라져) 현실 문제에 부딪히니 위성정당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동의)한 것이지 그분들 모두가 준연동형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