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의요구권 행사에 가로 막힌 ‘노란봉투법·방송법’…야권 반발↑

2023.12.01 18:18:45

한덕수 임시국무회의 열고 두 법안 거부권 건의
지난달 9일 野강행 본회의 처리된 뒤 22일만 좌초
민주 “국회와 민주당에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것”
정의 “노동·언론·국민 전쟁 선포 尹 심판 머지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야권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건의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재가는 이번이 세 번째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거대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지 22일 만에 좌초된 것이다.

 

이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두 법안은 우리 국민들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는 법안이다”며 “그런데 행정부 수반이 다반사로 국민의 뜻을,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있다. 옳지 않다”고 쏘아댔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오늘 또다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유린됐다”며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오늘부로 국회와 민주당에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행정-입법-사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군주라고 착각하나”라며 “민주당은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모두 동원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방송의 공정성을 지켜내겠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역시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예상은 했지만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지속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깊은 유감”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나 규탄하던 문재인 정부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비록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국회의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대승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결단을 함께해 200석 이상이 함께 결의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다른 사회를,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다”고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대통령 취임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고, 노동자 인권이 무너지고, 입법과 사법의 공정성은 배제되고, 상식적인 법을 지지하던 국민들의 연대는 짓밟힌 나라가 됐다”고 날을 세웠다.

 

배 원내대표는 “노동과의 전쟁, 언론과의 전쟁,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심판이 머지않았다”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