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송수연,이하 노조)이 정부와 여당의 학교폭력업무 개선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6일 정부와 여당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가칭)’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도 학교폭력 조사를 지원하도록 인력 증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여당과 정부의 결정이 학교 현장에 실효성 있게 자리 잡는다면 공교육 정상화에 상당 부분 기여 하리라 보인다”고 환영에 뜻을 비쳤다.

노조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가칭)’제도에 대해 ▲빠른 대처와 정확한 조사 가능 ▲객관적인 조사 가능 ▲학폭 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노조는 그동안 학교폭력을 위한 수많은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작용하지 못한 만큼, 학폭전담조사관 제도도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노조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로 교사가 학교폭력 조사, 처리, 조사관 채용과 관리 등 업무 전반의 모든 절차에서 완벽하게 배제되고 학교폭력 예방 및 회복적 관계 지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