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풍산택지개발지구 1천93세대분의 아파트, 택지공급 계획에 대해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시는 지금까지 하남시에서 미분양된 사례가 없고 서민들에게 싼값에 공급해도 2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이 예상되는데도 시의회가 단순히 분양율 저조를 우려해 계획안을 부결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재상정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시가 상정한 '풍산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공유재산 관리 승인안'에 대해 자금조달 계획이 부실하고 분양율 저조 우려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시는 풍산택지개발지구내 2만3천여평 부지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천93세대(33평형 994세대, 38평형 99세대)의 아파트를 건설, 분양키로 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시는 전체공급 세대중 75%를 우선 하남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어 내집없는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수 기회를 줌은 물론이고 분양가도 보다 저렴한 가격인 800∼850만원대로 싸게 분양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특히 소요되는 사업비는 행자부로부터 승인 받은 지방채 발행 503억원과 아파트 분양대금 2천248억원 등 총 2천751억원으로 충당하고도 193억원의 수익이 발생된다며 풍산지구택지공급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최근 불경기를 감안 막대한 자금을 차입해야 하며 자금조달 계획도 행자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실시한 이후 2단계 심사결과에 따라 발행하도록 조건부 승인함으로서 자금조달 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며 추가 충원 인력부족으로 사업의 부실 추진이 우려돼 충분한 검토와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부결사유를 밝혔다.
이처럼 시가 추진하려던 아파트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리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오던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하남시 관내에서 지금까지 아파트가 미분양된 사례는 없었다"며 "시의회가 서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분양율이 저조할 것을 미리 우려해 택지공급 계획을 부결한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싼값에 분양해 주어도 193억원이란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말하고 "계획서를 면밀히 재검토해 내년초 시의회에 재상정해 꼭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 한 의원은 "풍산지구 택지공급계획은 법리상 여러가지 모순을 안고 있었다"며 "시의회의 이번 승인안 부결은 충분히 검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