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집단행동 본격화를 예고한 의사 단체를 향해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뛰는 전공의들에게도 당부한다”며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 달라. 부디 현장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동안 정부와 의사 단체들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날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며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문의 배출 소요 시간까지 고려하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정부의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인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달성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 수 증원뿐만 아니라, 더 나은 환경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한 총리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으로 의료 현장 번아웃 방지 ▲지방병원 육성 및 필수 의사 확보로 지역 의료 살리기 등을 공언했다.

또 ▲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역 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 및 지역 인재 전형 확대·지역 필수 의사 제도 실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도 구상 중이다.

나아가 필수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 제공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 필수 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 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