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시행 중인 학교와 현장 교사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대상학교별로 ‘교육부 늘봄학교 시행 관련 긴급 설문’을 진행한 결과, 돌봄 업무분장 포함과 겸용교실 문제 등 혼란을 겪고 있다”며 “‘늘봄지원실’처럼 불필요한 행정 부서를 만드는 데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과 연결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돌봄을 학교 안으로 제한한 정책을 강행한다면, 학교도 지역사회도 온전한 교육과 돌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126명 중 35%가 늘봄 업무분장이 포함됐다고 답변했다.

‘늘봄학교 시범학교 신청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해서도 협의 없이 관리자가 결정했거나 협의결과 반대했어도 관리자가 결정했다는 답변이 29%로 나타났다.

늘봄학교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교사가 아닌 지자체 위탁업체가 해야 한다는 응답이 59%, 늘봄센터 전담인력이 해야 한다는 되어야 응답 36%, 학교 내 돌봄 전담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대답은 5%에 그쳤다.

저출산 문제 해법 관련해서도 교사들은 ‘경쟁적 입시교육 해소’(32%)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28%)를 꼽았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는 지난 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가들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한 ‘지나친 교육경쟁과 입시부담, 사교육부담 및 교육 격차’ 등과 일치한다”며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는 인력과 예산 없이 학교와 교사에 떠넘기는 식이 아니라 국가 주관 하에 지역 내 돌봄센터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는 그동안 늘봄학교 관련, 교육부에 7대 요구를 제안했다. 요구사항은 ▲늘봄을 포함한 방과후 및 돌봄 업무 전체를 교사 업무에서 전면 배제 ▲늘봄 운영시간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에서 교사 배제 ▲전국 교육지원청에 방과후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역할 강화 ▲늘봄 신청학교에 전담 인력(교사 제외) 1인 이상 배치 ▲겸용교실 금지 ▲늘봄에 관한 교내 민주적 협의 보장 ▲지자체 연계형 돌봄 확대(지자체 이관) 등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