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98년부터 도입한 개방형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계약직 공무원 비율이 0.1%에 불과하는등 전문인력 채용율이 극히 저조해 대책이 시급한 드러났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김포)은 6일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자부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총 58만8천여명중 계약직 공무원은 869명으로 0.14%이고, 광역단체도 전체 지방공무원 25만6천여명중 계약직은 2천여명(0.8%)으로 극히 미미하는등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최소한 50%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실제로 이들 계약직 공무원들은 정규직과의 적응 어려움과 승진 보수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당초 기대완 달리 사기저하로 인한 업무능력 저하와 높은 이직률, 경력쌓기용등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자치단체의 전문계약직 공무원의 직무와 전문성을 보면 직무비연관자수가 580명(28%)이고, 중앙부처도 민간인 대비 공무원 임용비율이 37%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100% 전원을 공무원으로 임용한 부처도 10곳으로 계약직 본래 취지인 행정의 전문성 제고 목적이 충분히 달성돼지 못하고 있다"고 직시했다.
자치단체별 계약직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는 238명중 고작 48명(20%)에 불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