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도입된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 제도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 공급자인 교복업체, 주체인 학교까지 불만을 쏟아내며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저품질, 선택권이 없는 강요, 입찰 스트레스, 각종 민원 등 교복 구매제도는 모두에게 외면받는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다. 경기신문은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에 대한 불신 원인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거품’ 뺀 교복 가격?…10년 후 ‘불만’ 만 쌓였다
<계속>

교복가격 거품을 빼고 브랜드 차이로 발생하는 위화감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교육부가 도입한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

제도 시행 당시 부실한 교복업체를 배제하고 질 좋은 교복을 싼 가격에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제도 시행 10년이 흐른 현재 학생과 학부모, 교복업체‧학교 관계자 등 모든 당사자로부터 불만을 사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는 교육당국이 교복을 일괄 구입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도입한 이후 2019년 시도교육청 업무로 이관됐다.

이에 시도교육청은 각 중‧고등학교에 교복 구입 사무를 위임했고, 학교는 교복업체와 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은 뒤 교복 검수, 대금지급 등 업무를 도맡았다.

그런데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지정된 업체에서만 받아야 하는 제도 특성상 낮은 품질의 제품, 업체의 불친절한 서비스, 추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학부모는 “야근으로 인해 교복 수령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업체에 연락했는데 업체는 자신들이 새로 지정한 시간에 와야 교복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갑이 아닌 물건을 파는 업체가 갑인 것 같다”면서 “내 돈으로 구입한다면 절대 이런 업체에서 교복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교복업체도 물가 상승률과 동떨어진 낮은 가격, 까다로운 조건 등을 감수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만큼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한다.

한 교복업체 관계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학교의 최저가 입찰 기준에 맞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정작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보다 학교가 원하는 조건만 맞추는 급급한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교육당국 역시 교복 일괄 구매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각종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당국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은 교복 상한가 지정 외 대부분 업무를 학교로 이관했다”며 “그러다 보니 학교 교복담당자는 각종 민원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업무를 수행하며 1년만 참자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는 운영‧수혜 당사자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지만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해당 문제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당시 가격 경쟁에 의한 품질저하, 업체 선택 불가능, 교환 및 추가 구매 불가, A/S 불편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결과적으로 10년이 지난 현재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때문에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는 소비자, 공급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제도로 전락한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창희 사단법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 사무국장은 “학부모에게 교복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판매자도 높은 품질의 제품 공급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라며 “소비자와 공급자를 위해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는 신속히 폐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