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도입된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 제도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 공급자인 교복업체, 주체인 학교까지 불만을 쏟아내며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저품질, 선택권이 없는 강요, 입찰 스트레스, 각종 민원 등 교복 구매제도는 모두에게 외면 받는 골칫거리가 된지 오래다. 경기신문은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에 대한 불신 원인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거품’ 뺀 교복 가격?…10년 후 ‘불만’만 쌓였다
②현물 지급으로 불만 초래…바우처 제도 전환해야
<계속>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는 현금이 아닌 현물 지급이 원칙이다. 때문에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교복 품질을 따져볼 겨를도 없이 지정된 업체에서 교복을 지급받는다.

지급된 교복을 한두 달 입다보면 불만은 쌓여만 간다. 재킷, 조끼 등 입지 않는 교복이 옷장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한 벌뿐인 셔츠, 체육복은 매일 세탁해야 한다.

세탁 수고를 덜기 위해 셔츠, 체육복을 추가 구매하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가격 대비 품질은 형편없다. 체육복도 상‧하의를 별도 구매할 수도 없다. 무조건 세트로 구매해야 한다.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 기반은 ‘무상교복 지원금’이다. 무상교복 지원은 학부모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 도입됐는데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다.

2015년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 도입 이후 학생 1명당 동‧하복 각 한 세트, 총 10벌이 지원되는데 품목은 학교별로 상이하다.

교복 품목은 각 학교 교복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위원회에는 학교 관계자,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에서 정해진 품목은 교목업체에 전달돼 현물로 지급된다.

정작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 품목을 고를 수 없는 것이다. 

필요 품목은 추가 비용을 들여서 개별 구매해야 하는 만큼 무상교복 지원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일각에서는 교복심의위원회에 교육공동체인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어 수요를 맞춘 품목 결정이 쉬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수요가 많은 품목을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위원회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위원회를 구성해 품목을 구성했다고 해도 실제 학생 개인이 원하는 품목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개별비용은 개별비용대로 낭비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지난해 7월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학부모 3408명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정책 문제점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현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77.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학생과 학부모 대부분은 직접 업체를 찾아 필요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물 지원이 아닌 바우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입학지원금에 무상교복지원금을 포함시켜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고로사 용인지역 학부모회 회장은 “무상교복 지원금 내에서 체육복을 다량을 구입하고 싶었지만 이미 품목이 정해져 안 입는 재킷을 받았다”며 “체육복을 추가 구매해 지원을 받아도 비용이 더 발생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교복 구매는 강제가 아닌 선택권이 부여돼야 한다”면서 “바우처를 통해 각 가정에 맞는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