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30만 원으로 제한됐던 한도제한 계좌의 1일 이체·현금자동입출금기(ATM) 거래한도가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인출·이체 한도가 제한되는 계좌다. 처음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학생이나 주부, 은퇴자 등이 주로 사용한다.

이에 따라 한도제한 계좌 이용자는 하루에 인터넷뱅킹·ATM 100만 원, 창구거래 300만 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한도는 인터넷뱅킹과 ATM이 30만 원, 창구거래는 100만 원이었다. 

상향 한도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모든 기존 한도제한 계좌에 적용되고,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농협과 하나, 부산은행은 오는 10일부터 거래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는 종전과 동일하다.

금융위는 또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해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해 사례별로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은행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기로 했다.

은행은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이용자가 실물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도제한 계좌 제도가 완화되는 만큼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대책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 한도를 종전 금융거래한도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8월 28일부터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에서도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 상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기이용계좌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