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수사기관의 수사 및 처벌권을 이용하려는 허위고소 또는 무고가 최근 2년간 인천지역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11일 "2003년과 2004년 무고사범이 각각 185명과 183명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2001년 124명, 2002년 151명 등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2004년도 무고사범의 경우 채권회수 목적 무고가 37명, 채무면탈 목적 무고 51명, 강간ㆍ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무고가 8명, 음해 목적의 허위고소가 87명 등으로 집계됐다.
무고 유형으로는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뒤 '채권자가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상대를 고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내연남과의 불륜관계가 들통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뒤 검찰에서는 "(내연남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내연남을 고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수사기관의 수사 및 처벌권을 이용하려는 허위고소 또는 무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