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감사 강화 시동

2005.01.12 00:00:00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최근 지방 토호세력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연루된 고질적인 비리사건이 터지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점을 중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12일 16개 시.도의 행정부시장과 부지사를 대상으로 `자치행정 감사결과 설명회'를 가졌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화 시대가 10년을 흘러가는 동안 주민자치 의식의 함양이라고 하는 큰 성과가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이벤트성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원장은 "중앙으로부터 큰 권한이 이양됐으면 (자치단체는) 수반된 책임을 분명히 다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원장은 지방 공무원의 민원처리 자세를 거론, "동일한 민원에 대해 소극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처리 실태가 지속될 경우 결재권자까지 소급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감사원은 이 자리를 통해 자치단체에 대한 올해의 감사 방향을 전달했다.
또 감사원은 과도한 축제성.선심성 행사,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사업, 기금.제3섹터 법인의 무분별한 설립 등을 억제함으로써 지방행정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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