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끝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은 재석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의결정족수 196명(재석의원 ⅔)에 못 미쳐 부결됐다.

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고 본회의 참석이 가능한 국회의원 수는 총 295명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 공천 반발로 탈당한 이수진 무소속 의원은 불참했다.

특히 이번 표결에서 반대표와 무효표를 더하면 총 115표로, 국민의힘 의석수(113명)보다 높은 수다.

여당 총의석수에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2명(황보승희, 하영제)을 더하고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5명의 표를 뺄 경우 야권에서는 최소 5개의 반란표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소 2개라고 가정할 경우 앞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던 5인 중 3인은 반대 또는 무효를 택한 셈이 된다.

채상병특검법의 부결로 국회 안팎에서는 범야권 의원들과 결과에 분노한 시민들의 비토가 이어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야6당은 특검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22대 국회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진실을 은폐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행태에 온 국민의 분노를 모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록 오늘은 실패했지만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상병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여당의 발목잡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외쳤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했고, 국민의힘이 이번만은 권력의 거수기 역할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길을 선택을 했다”고 쏘아댔다.

앞서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장 앞에서 의원들에게 ‘찬성’을 호소한 뒤 본회의를 방청하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부결이 확정되자 탄식을 금치 못했다.

이어 국회 본관 앞 야외계단에 모인 이들은 “채상병특검법 거부한 윤석열 정권 참수작전에 돌입한다”고 외치며 정부여당을 향한 경고를 쏟아냈다. 인근에선 여야 지지자간 말싸움이 벌어지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일단 이번 결과로 안도하는 모습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던 사안의 단일대오에 함께해 줬다”고 밝혔다.

다만 22대에서 압도적 의석 수를 확보한 범야권 역시 채상병특검법 재추진에 ‘단일대오’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국민의힘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