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선 공약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 수용

2024.05.29 11:30:28 2면

21대 마지막 최고위서 정부·여당, 尹에 공식 제안
일정 소득 이하는 100%·이상은 본인 부담 발생
尹 외교 태도 지적…“국익 중심 자세 복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당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대 임기 내 국회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과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은 더 이상 않겠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고소득층에 대한 매칭 지원을 수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70~80%·본인 부담 20~30%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 대표는 “안 하는 것보다 낫다”며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 우리가 양보할 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수용하고 구체적 내용을 신속히 만나 협의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21대 임기가 종료되는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와 핵 오염수, 라임 사태 등의 당면 과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좋은 게 좋다’며 끝내서는 안 된다”며 “신냉전적 인식과 진영 가치 외교에 집착해 온 그간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국익 중심 실용적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자세를 다시 복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날(28일) 본회의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선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22대 국회를 앞두고 이 대표는 국정조사와 현안 질의, 청문회 등의 활성화를 통해 ‘국회 위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 권능을 최대한 활용해 국회를 능멸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 권한을 남용해 진실을 은폐하고 그야말로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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