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또다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꺼내 들며 21대 국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모양새다. 거야(巨野) 입법 폭주에 맞설 유일한 ‘방어권’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등 5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듭 말하지만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거부권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만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악법이 없다면 거부권 행사도 없다”면서도 다수당의 수적 우위를 이용해 일방 처리되는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역대 정부 대비 잦은 거부건 건의와 행사에 대한 지적에는 “거대 야당이 제대로 된 국회 논의도 없이,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입법 폭주의 결과가 바로 거부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즉 앞으로 (거부권) 행사의 숫자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이것을 뻔히 알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밀어붙이기 하는 입법 폭주의 행태부터 지양이 돼야 한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 앞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는 “관련 입장은 여러 차례 말해왔고, 그걸로 대신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